사건 요약
휴무일 출근 지시, 특정 업무의 재발 방지 및 교육 지시, 업무 태도 지적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확인되어 종속성을 입증합니다.
핵심 증거 발언
님, 시청에 양을 휴무인데 그 구평님 때문에 나왔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좀 저거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야기를 좀 해라, 그거.
교육을 하든지 아침부터 매일 그걸 실행을 하든지.
법적 분석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무를 통제하고, 특정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와 교육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음성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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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속기록
16개 발화00:00A대표
님, 시청에 양을 휴무인데 그 구평님 때문에 나왔나.
00:04나
네, 네. 아, 제가 몰랐었었거든. 깜빡 해가지고. 갑자기 어제 생각 나가지고 그거 변경되냐니까 안 된대서 제가 나왔어요.
00:14A대표
아이고야.
00:15A대표
그래 밥 챙기고.
00:17나
네.
00:18A대표
그 이름 뭐지? 그 ○○점에 계속 그거 뜨잖아.
00:24나
○○이요?
00:26A대표
종 종무하고.
00:34A대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좀 저거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야기를 좀 해라, 그거.
00:39나
아, 예, 알겠습니다.
00:40A대표
교육을 하든지 아침부터 매일 그걸 실행을 하든지.
00:44나
아, 네, 알겠습니다.
00:46A대표
안 그러면 본인도 그 스트레스 받고 회사도 그것 때문에 계속.
01:18A대표
그래 그 정확하게 좀 정책도 우리 있잖아, 그거에 관련해가.
01:25나
교육하겠습니다. 한번 더.
01:33나
알겠습니다, 대표님.